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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토예비군 설치법(제15조 벌칙)
구 분 벌 칙
동원불응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명령불복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
훈련불참/대리참석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원 이하
근무중 무기, 탄약, 장비 분실 및 탈취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소집통지서 미전달 징역 6월 이하 또는 벌금 100만원 이하
훈련 연기사유 고의발생/거짓행위 징역 3월 이하 또는 벌금 50만원 이하
동원기피목적 위장전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병역법 및 군형법(동원훈련 기간 중 적용)
구 분 관 련 법 규 벌 칙
무단 불참자 병역법 제90조 1항 6개월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대리 입영자 병역법 제90조 2항 1년이하 징역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 반항
및 불복종
군형법 제44조 3항 3년이하 징역
집단 항명 군형법 제45조 3항 수괴 : 3년이상 유기징역
기타 : 7년이하 징역
훈련중 정치운동을 한 자 군형법 제94조 2년이하 금고
무기, 탄약, 장비
및 기타 부속품의 경비
또는 보관 책임자가 분실
군형법 제74조 5년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군무 이탈 군형법 제30조 1항 10년이하 징역
상관 폭행, 협박 군형법 제48조 5년이하 징역
초병 폭행, 협박 군형법 제54조 3년이하 징역
상관 모욕 군형법 제64조 1항 2년이하 징역 또는 금고
초병 모욕 군형법 제65조 1년이하 징역 또는 금고
정당한 명령 규칙 위반
또는 미준수
군형법 제47조 2년이하 징역 또는 금고
기물 파손 군형법 제69조 무기 또는 2년이하 징역
허가없이 근무장소 일시이탈,
지정 시간내
지정 장소에 미도달
군형법 제79조 1년이하 징역 또는 금고
군사기밀의 고의 누설 군형법 제80조 1항 10년이하 징역 또는 금고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군형법 제80조 2항 3년이하 징역 또는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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